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공시지가는 매년 정부에서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으로 부동산 가격의 지표로 활용되는 가격입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우리의 실생활에 많은 부분에 있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미리 조회하고 공시된 공시지가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나아가 재감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시지가는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 분할납부하며 등기 기준은 6월 1일 입니다. 6월 1일자로 해당 주택이 내 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의 경우 6월 1일 이후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치는 경우 당해년도 재산세는 매도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일시납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소유한 모두가 과세대상이 아닌, 1가구 1주택자 기준 보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12억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의 합이 6억이 넘어가는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공시지가의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영향을 줍니다. 사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산정시 재산과 소득 자동차를 점수로 산정하여 합한 점수를 보험료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재산 부분의 주택 점수를 산정할 때 취득가액이나 최근 시세를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현재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상승은 보험료 상승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이나 노령연금 등 연금 지급 기준 항목 중에도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연금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미리 공시지가를 조회하고 세금과 각종 사회부담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